2022년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예상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적립금의 87%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폴트옵션의 적용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금 보장형 상품의 우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 이후에도 원금 보장형 상품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원금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립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연스럽게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셋째,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투자 운용 방식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원금 보장 상품을 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디폴트옵션의 의미와 목표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목적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옵션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자들이 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원금 보장형 상품을 택함으로써, 실제 기대되는 수익률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폴트옵션의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다양한 운용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개선 방안과 향후 방향
디폴트옵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자산운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 선택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금융기관들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맞춰진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넘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인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의 기준 재조정이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변화를 통해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결론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지나친 비중은 향후 유의미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입자와 금융기관, 제도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여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안전한 상품 외에도 고수익성을 지향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구조적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퇴직연금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